대한상의보고서 "국제회계기준 도입땐 기업 부담 증가 우려"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 세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의 불편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감가상각방법을 대표적인 불편 발생요인으로 꼽았다.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 기업이 보유한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에 있어서 기업회계에서는 정액법을, 세무회계에서는 정률법을 적용해야 하는 등 개별 자산들에 대한 이중관리가 불가피하고 제조업 등 유형자산의 종류와 금액이 큰 기업들은 이로 인한 불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보고서는 또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뿐 아니라 세액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업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법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회계기준은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하며, 현재 EU국가를 비롯한 100여개 국가에서 채택되었거나 도입 예정에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금융기관을 제외한 희망기업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대한상의 측은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 작업으로 분주한 가운데 세법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국제회계기준이 수용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현행 세법 하에서는 국제회계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납세협력 비용 뿐만 아니라 세부담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세법의 국제회계기준 수용 범위, 개정 로드맵 등을 발표해 기업들이 애로사항 없이 회계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