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韓美 통상마찰 급증 우려"

미국의 새 대통령에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기존 통상 정책이 급격히 바뀔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오바마 당선의 의미와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통상 질서가 급격히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앞으로 한.미 간 통상마찰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어 각종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자유무역으로 인한 피해 업종과 노동자 단체의 자유무역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중국 등 비(非)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통상압력이 높아지고 노동과 환경 기준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특히 무역 불균형에 놓여있는 기업으로부터 반덤핑, 상계관계, 슈퍼 301조 등 제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오바마 승리의 결정적 요인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에서 비롯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꼽으면서 집권 초기 금융부분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제회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정권 인수 과정(77일)과 취임 후 6개월의 과도기를 주목해야 한다"며 "지난달 통과된 구제금융법안의 구체적인 집행은 이 기간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연구소는 진단했다.

연구소는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달리 다자주의 리더십을 통해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 논의가 신흥시장을 포함하는 다자주의 틀에서 진행되고 신흥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통로가 마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