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국제 공조와 충분한 유동성 공급, 내수 활성화의 세 가지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회 본회의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으며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것”이라면서, “해법도 10년 전과는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면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번 위기가 끝나면 각국의 경제력 순위가 바뀔 것이고 대한민국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화 유동성 문제는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유가 폭등과 외국인의 주식 매도로 경상수지, 자본수지가 모두 적자에 빠졌지만 외환보유고는 26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약 8%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4분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외환 상황은 훨씬 호전될 것”이라며 석유수입에 지난해보다 400억달러를 더 쓴 것을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풀이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내리고 있고, 만일 내년에 이런 수준이 유지된다면 상당한 국제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화 유동성도 이 대통령은 “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면서, “금융회사든 일반 기업이든 흑자 도산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세계적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김상룡기자 sr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