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경제 침체 막기 위해선 "과감한 재정지출 필요"

　 최근 금융위기 속에서 실물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정책당국이 금융정책은 물론 향후 재정확대 등을 통해 현재의 위기 상황에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충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환율불안을 극복하려면 수출부진과 함께 내수부진을 용인함으로써 경상수지를 균형 수준에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중소기업 금융을 개선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범위를 조정해 한정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순권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해소되는 향후 1∼2년간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 및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 하며 일본과 엔원화의 통화스왑 규모를 넓혀 일본의 상생경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