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미 경쟁정책’ 협력 모색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1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미경쟁정책협의회는 지난 1996년 처음 행사를 개최한 이후 매년 진행돼 왔으며 올해로 아홉번째를 맞는다. 양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최근 경쟁법과 정책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과 주요 현안, 양국간 협력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논의 중인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와 거래거절 및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의 위법 요건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며 카르텔,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분야에서의 주요 경쟁법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편 최근 늘고 있는 국제카르텔 분야에서의 조사협조, 정보교환 등 협력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의회에 우리 측에서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경쟁정책국장등 5명이, 미국 측에서는 윌리엄 코바식 연방거래위원장과 토머스 바넷 법무성 차관보 등 8명이 참석한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