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SW) 업체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수익을 지켜주기 위한 ‘SW 분리발주제’가 겉돌고 있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들어 정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SW 사업 중 분리발주가 의무 적용되는 10억원 이상 규모는 모두 103건에 이르렀지만, 이 가운데 분리발주를 한 것은 전체 4분의 1을 밑도는 25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2007년에도 공공기관 SW 분리발주제는 전체 사업 155건 중 20건 적용으로 시행률이 13%에 불과했다”며 “여전히 분리발주제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같이 SW 분리발주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 제정(2007년 4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4조 2항에, ‘각 중앙관서장이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시스템 통합 불가능, 현저한 비용상승)’를 명시함으로써 강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이날 배 의원은 “분리발주를 위한 법적 근거와 권고 사항은 있으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데다, 담당 중앙관서 장의 판단에 따라 직접 공급하지 않을 수 있어 꼭 지켜야 할 당위성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보다는 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의 전문가 그룹 조언과 권고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철국 의원(민주당)은 정부의 일괄적인 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라 SW 관련 예산 및 정책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예산 10% 절감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원도 올해 예산 중 SW 산업 기반 확충과 SW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예산을 35억원 삭감했다”며 “이는 결국 ‘최저가 입찰제’를 확대 적용해 SW 업체들을 살벌한 약육강식의 환경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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