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특허 질적관리 대책 마련 나서...국회 미활용 특허 상당 지적따라

　 전체 관리특허 7213건 가운데 57%가 미활용이고, 또한 특허 유지비용이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ETRI가 곧바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ETRI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4년 이후 등록한 특허 7213건 가운데 활용되는 특허가 3117건으로 4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ETRI는 2004년 이후 81억원의 특허유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미활용 특허가 절반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하지 않는 특허 유지비용으로만 40억원 이상의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ETRI는 올해 내 실적위주의 출원건수 양산을 방지할 성과지표 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박사종 성과전략팀장은 “양적평가 지표에 따른 특허 출원 및 등록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특허 유지 절감 및 미활용 특허 양산 방지를 위해 질적 성과지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