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되면 정말 네티즌의 입을 막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하기관 통폐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부 산하기관장들에게 묻는 질문들이다. 그것도 소신 있게 답하라고 다그치면서 묻는 질문들이다. 산하기관장들은 이내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만다. 산하기관 통폐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기관장들이 더러 있기는 하다. 어이없게도 밖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어떤 용기 있는 산하기관장이 이러한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정부든 정당이든 눈 밖에 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간 큰(?)’ 산하기관장이라면 모를까, 그것도 자신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어땠는지를 따지는 국감장에서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적인 질문이기 때문이다. 내 생각이 맞는지 대답을 강요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런 질문들은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또는 사장이 사원에게 ‘내가 하는 일이 맘에 들어, 안 들어’라고 묻는 것과도 같다.
이런 질문에는 대답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철이 들기 시작한 어린아이도 이런 질문에는 ‘엄마, 아빠 다 좋아’라면서 재치있게 넘어가게 마련이다. 만약 사이버 모욕죄가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아니라고 피감 기관장이 답한다고 한다면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산하기관 통폐합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산하기관장이 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면서 묻는 질문이다.
갈릴레이가 재판장에서 벌을 면하기 위해 신념과 반대되는 증언을 한 후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속으로 되뇌었던 것처럼, 아마 산하기관장들도 머릿속으로는 꽤나 논리정연한 대답을 외쳤을 것이다.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2008년 국감장에서 그런 것도 소신 있게 답하지 못하느냐고 질책한다면 피감기관장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다.
문보경기자<정보미디어부> okm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