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방안 발표후 대책 `봇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긴급대책 정부와 여당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1일 정부가 총 4조3000억원의 중기유동성 지원방안을 내놓은 이후 중기대책이 봇물을 이루는 형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벤처산업협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중기가 대외여건 등으로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를 위해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작년보다 3000억원 이상 늘어난 3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매출채권보험이란 기업 간의 상거래에서 물품·용역을 신용(외상)으로 공급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지급 불능이나 채무 불이행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때에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을 통해 외화대출 2000억원 등 총 5000억원을 수출 중기에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은의 수출중기 금융지원 규모는 7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강만수 장관은 또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와 관련, “키코 손실로 인해 상장기업이 무조건 상장폐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과 중소기업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갖고 키코 손실기업 회생특례자금으로 300억원을 추가로 조성,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로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시중은행에 키코 손실액을 기업 평가항목 산정 때 분리해 줄 것과 중소기업 대출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일선창구에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키코 계약 체결 시 은행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직권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난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판매나 거래과정에서 불공정 혐의가 있다면 직권조사로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키코 약관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키코 상품의 문헌적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키코 피해기업 대책과 관련,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최근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 중소기업의 유동성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에서 납품단가 협의권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등 제3의 통로를 거쳐 납품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조정 협의할 수 있도록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이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므로 중소기업의 현안 파악과 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당과 중소기업의 격주 1회 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교섭력 격차 등으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중소기업계는 △공공구매제도 보완 △사업조정제 개선 △신용카드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준배기자 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