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8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계속되지만, 외환 유동성 공급, 공매도 금지를 포함한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 등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들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강연회에서 “한국경제가 외부상황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국제유가와 상품,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안정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악화됐던 경상수지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정책 집행 지연으로 실물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같은 정부 정책이 실행되면 내년부터는 국내 소비와 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간 협력시스템과 국가 간의 정책조율은 시장 불안감을 점진적으로 잠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DTI(주택담보대출비율), LTV(총부채상환비율) 같은 규제조치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금융권 민영화와 관련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하고, 지역 간 사회경제적 균형 발전 관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FTA와 관련,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한국과 EU 양측이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면 한·U 자유무역협정도 올해 안에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룡기자 sr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