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4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이 내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극도의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관련 정부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중소기업계의 은행자금 활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정부당국과 금융공기업들이 유동성 지원방안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은 정부가 한나라당과 협의해 지난 1일 확정한 것으로 신용보증기관과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본지 10월 1일자 3면, 10월 2일자 17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기술보증기금이 연내 1조5000억원을 추가로 보증할 수 있도록 금주 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 성기철 금융위 산업금융과 서기관은 “기보가 보증을 늘리기 위해서는 업무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며 “이번주 중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지원방안에는 기보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규모를 각각 1조5000억원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보는 기존 보증 규모가 커, 별도로 업무계획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보의 업무계획이 변경되면 정책자금이 바로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연합회에는 신·기보를 비롯한 10개 금융기관 실무자로 중소기업유동성지원작업반(TF)이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이번 정책자금의 집행기준을 정하고 있다. 작업반에 파견돼 있는 최응규 은행연합회 여신외환팀 부장은 “어떤 기업을 어떻게 선정해 지원할지 세부실행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기준에 따라 각 은행이 자금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이 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기반으로 공급할 예정인 4500억원도 지원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업은행은 현재 ‘산업은행 온랜딩 운전·시설자금 대출(2500억원)’ ‘신·기보 협약 대출(2000억원)’로 상품을 정하고 내주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유상정 여신기획부장은 “내주 시행을 목표로 현재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최근 조달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대출금리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기보 협약 보증은 보증특례를 거쳐 보증료를 깎아주고 대출금리를 낮춘다는 것이 은행 측의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부의 유동성 지원방안으로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에 얼마나 관심을 나타낼지 주목된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이 보증서를 갖고 가도 은행이 쉽게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은행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이 보는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의 대출수요는 2002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김준배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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