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국감 쟁점은 무엇인가?

　9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KAIST를 비롯한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간 연구원 사기진작 방안과 출연연 간 통폐합 추진 여부, 과학기술연금 확보 방안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최근 이슈로 부각된 출연연구기관장 줄 사퇴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여부, 한반도 정지위성 간 주파수·궤도 확보 문제, 연구장비운영 및 관리 방안, 천연방사능물질규제 등도 관심 사항이다. 이와 함께 과거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과학기술계 기 살리기’ 차원의 정책 제안이 강도 높게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조류 독감(AI)이나 일반인의 관심이 많은 노화 연구 등의 추진 주체 확립,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대국민 이해 방안 및 추진 사업 등과 관련한 질의가 쟁점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위원들이 과학 대중화 사업과 관련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의원들은 기초연이 추진하는 과학문화 사업인 ‘X-사이언스’의 자료 요청을 주로 하고 있다.

　한국 대학개혁의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KAIST는 대학의 경쟁력과 글로벌화, 미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 정도, 테뉴어 제도 시행으로 인한 교내 교수진의 위축 등과 함께 대학 경쟁력 강화와 출연연과의 협력 수준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과학기술 분야에 조예가 깊은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적어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을 보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는 기관장 교체 기관이 워낙 많아 심도 있는 질의나 질책보다는 분위기를 파악하는 선에서 ‘분위기 좋은’ 국감이 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