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인터넷·전화 감청 추진

　영국 내각이 120억파운드(약 26조원)를 들여 전 국민의 인터넷·전화·이메일을 감시·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영국의 더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영국의 감청 기구인 정보통신본부(GCHQ)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10억파운드(약 2조1624억원)를 마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광대한 영국 정부의 감시는 BT·보다폰과 같은 거대 통신업체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다음달 여왕의 국회 연설을 통해 세부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내무부는 아직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소식통들은 관리들이 내각의 이러한 계획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들 관리는 테러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시가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거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정보 유출 및 보안 문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야당인 보수당의 도미니크 그리브 예비내각 내무장관은 “여론수렴 없이 정부 권한으로 통신정보를 엿듣는다는 구상은 어떤 것이든 매우 악의적인 시도”라고 반대했다.

영국에서는 국내정보국(MI5)이 내무장관의 특별 영장을 발부받은 건에 대해서만 이메일과 웹사이트 감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