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부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어떻게

　 30일 확정된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R&D와 보건복지, 교육, 에너지 등의 분야에 고루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인 R&D와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환경 분야의 투자 확대가 눈에 띈다.

◇R&D 투자 지속확대=정부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47%였던 R&D 투자를 2012년에 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1조1000억원인 정부 투자액을 2012년에는 16조60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며, 내년엔 지난해보다 10.8% 증가한 12조3000억원을 R&D 예산으로 투입한다. 민간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도 확대된다.

늘어나는 정부 R&D 투자는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에 집중한다. 그린카·로봇산업 등 선도형 신기술 성장동력사업 발굴 지원에 지난해 7849억원보다 51.9% 증가한 1조1923억원을 투자한다. 또 CT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2831억원(15.8% 증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충에 4870억원(13.3% 증가)을 각각 투자한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모색=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 투자도 강화된다. 산업의 기반이 되는 부품소재 산업에 올해보다 14.6% 늘린 3187억원을 지원하고, 성장동력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관합동펀드인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투자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50억원을 지원했던 외국 대학 및 연구소 유치 사업 예산도 4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한편 오는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신기술 벤처기업 5만개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 올해 7810억원보다 무려 66.6%나 늘어난 1조300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색사업 눈길=예산사업 중에는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범정부 전산장비 통합, 바다숲 조성, 공공기관·정부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출연연 인턴십 제도 등 42개의 이색사업이 눈길을 끈다.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에게 사업화와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으로, 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출연연 연구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 졸업생에게는 취업전 실무능력 배양과 진로모색을 지원하는 출연연 인턴십 제도에도 총 152억원을 지원한다.

각 부처별 전산장비를 개별 구매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예산절감 아이디어도 실현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산장비 구입시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대용량·고성능 장비로 일괄 구매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429억원을 투입해 전자정부지원 장비,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구축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개별 장비 도입시보다 예산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건호기자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