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구제금융 2조달러 육박할 수도"<로이터>

미국의 공적자금 투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국이 올들어 모기지 관련 부실로 부도위기에 처한 금융기관 회생과 금융시스템 정상화를 목적으로 퍼붓거나 투입하겠다고 밝힌 공적자금이 벌써 1조8천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구제금융 규모가 2조달러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21일 보도했다.

다음은 주요 공적자금 투입규모와 내용이다.

◇모기지 부실채권인수 7천억달러 구제금융

재무부는 지난 20일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향후 2년간 정부가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들여 금융회사의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이 법안은 헨리 폴슨 재무장관에게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논의를 통해 금융시장을 효과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자산에 대한 인수 권한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과 상업용 모기지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자산 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의 자산까지 인수 대상에 포함이 가능하게 됐다.

◇MMF 시장안정화 500억달러 지원

미국 정부는 19일 머니마켓펀드(MMF)의 시장 안정화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외환안정기금으로부터 500억달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MMF에 대해 예금과 동일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와 함께 FRB도 금융기관의 MMF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도를 명시하지 않은 채 재할인창구 대출을 약속했다.

◇패니.프레디맥 구제에 2천억달러 투입

재무부는 지난 7일 정부가 양대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들 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각 1천억달러씩, 최대 2천억달러를 투입해 선순위 우선주를 매입하는 한편 시장에서 모기지담보증권을 직접 매입해 시장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모기지 업체의 경영은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이 맡아 관리하며 기존 경영진은 모두 교체됐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해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주택대출을 담보로 한 채권의 규모를 내년말까지 8천500억달러로 낮추고 이후 이 규모가 2천500억달러가 될 때까지 매년 10%씩 추가로 감축토록 했다.

또 기존의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배당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상 최대 주택압류 구제..3천억달러 지원

미국 정부와 의회는 지난 7월 금융기관 부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인 대출 연체에 따른 주택압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소유자들에게 연방주택국(FHA)이 장기 저리로 3천억달러 규모의 주택자금을 융자해줄 수 있도록 했다.

또 FHA가 재융자 방식을 통해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들에게 원금 감면과 대출조건을 완화해주는 것도 허용했다.

이 대책은 주택압류를 줄여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과 신용경색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AIG에 850억달러 구제금융

FRB는 뉴욕연방준비은행을 통해 AIG가 부도사태에 직면하지 않도록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향후 2년 기한으로 3개월 만기 리보(Libor) 금리에 8.5% 포인트를 더한 연 11.31%의 금리를 적용해 850억달러를 지원하도록 승인했다.

미국 정부는 구제금융의 대가로 AIG의 지분 79.9%를 인수하고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배당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됐다.

대신 AIG는 경제 전반에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면서 특정 사업부문을 매각, FRB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상환하도록 했다.

AIG는 또 구제금융 조치로 경영권을 잃게 됐다.

◇FRB, 경매방식 단기대출 2천억달러 지원

FRB는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경매방식을 활용한 새로운 단기대출시스템(TAF)을 통해 올들어 지금까지 2천억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TAF의 대출기간은 지난 7월 28일에서 84일로 연장이 허용됐다.

◇JP모건의 베어스턴스 인수에 300억달러 지원

재무부와 FRB는 지난 3월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의 부도를 막기 위해 JP모건 체이스가 베어스턴스 인수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300억달러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단 초기 10억달러의 부실은 JP모건이 지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