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립과학관 사업비 분담 강력 반발

　광주와 부산 등 지자체들이 국립과학관 건립비 및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시키려하는 정부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1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립과학관 확충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국립과학관 건립을 추진중인 광주·부산·대구 등의 지자체에 50% 분담을 요구해 마찰을 빚고 있다.

　당초 국립과학관의 경우 지자체가 부지 매입비를 부담하고 정부가 건립비와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등 지자체들은 “국립과학관 건립은 국가사업인데다 지자체에 추가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다”면서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위반으로 이미 예산이 확정된 국가사업에까지 지방비 분담을 소급 적용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립과학관 건립·운영비의 지자체 분담이 확정될 경우 광주시는 200억원대의 건립비와 연간 수십 억원대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국립과학관 건립비의 분담이 이뤄지면 시는 추가적으로 220억원의 건립비와 연간 30∼50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과학문화 인프라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방에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각 시도지사협의회와 지역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관건립 및 운영이 전액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과학관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부담이 상당하고 혜택이 지방에 돌아가는 만큼 지방도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지자체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국립과학관은 총 88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근 13만㎡에 내년 10월께 착공해 오는 2011년 완공되고 부산·울산·경남을 권역으로 하는 부산국립과학관은 기장군 일광면 일원 13만㎡부지에 총사업비 1500여억원이 투입돼 2011년 개관 예정이다. 대구국립과학관은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폴리스내 12만㎡에 내년 5월 착공에 들어가 2011년 하반기 문을 열 예정이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