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없는 성장 고착화

　 우리나라가 경제는 성장해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성장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상위권이었지만 고용률 증가폭은 OECD 평균은 물론 대부분 회원국에 비해서도 뒤쳐져 ‘고용없는 성장’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5%로 OECD 29개 회원국(그리스 제외) 중 5번째로 높았다. 슬로바키아의 성장률이 10.4%로 가장 높았고, 폴란드(6.7%), 체코(6.6%), 아일랜드(5.3%) 등이었다. 호주(4.5%), 룩셈부르크(4.5%), 터키(4.5%), 핀란드(4.4%), 스페인(3.8%), 오스트리아(3.4%), 영국(3.1%), 벨기에(2.8%), 독일(2.5%), 프랑스(2.2%), 미국(2.2%), 일본(2.1%), 이탈리아(1.5%) 등 대부분 회원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성장폭이 작았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3.9%로 전년인 2006년의 63.8%에 비해 0.1%포인트 상승,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였다.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높았던 슬로바키아의 고용률 증가폭은 1.3%포인트(59.4%→60.7%)였고, 폴란드는 2.5%포인트(54.5%→57%), 체코 0.8%포인트(65.3%→66.1%), 아일랜드 0.8%포인트(68.2%→69%) 등으로 집계돼 우리나라에 비해 고용률 상승폭이 컸다. 독일·네덜란드(1.7%포인트), 오스트리아·벨기에(1.2%포인트), 스페인·핀란드(0.9%포인트), 스위스·호주·캐나다·일본(0.7%포인트), 프랑스(0.6%포인트) 등 우리나라에 비해 성장률이 낮은 선진국들도 고용률 증가폭은 우리나라를 웃돌았다.

다만 룩셈부르크는 고용률은 2006년 63.6%에서 지난해 63%로 0.6%포인트 하락했고, 미국·영국(-0.2%포인트), 포르투갈·터키(-0.1%포인트) 등도 같은 기간 고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평균은 0.4%포인트(66.2%→66.6%) 상승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지 못하면서 경제는 성장해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