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경제 침체 극복 방안으로 저작권 보호 강조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의장 정재훈 www.bsa.org/korea)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 경제 위기설에 대하여 IT 산업의 관점에서의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 중의 하나로 불법 복제율 감소 대책을 제시했다.

BSA는 지난 1월 발표된 IDC의 ‘소프트웨어 경제연구보고서 (Software Economic Impact Study 2008)를 인용해, 향후 4년 간(2008 ~ 2011)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 감소시킬 경우 약 1조 3천억 원의 경제 상승 효과가 발생하며, 이럴 경우 약 7천 4백억 원의 추가적인 조세 수입의 증가와 약 7,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제 회복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BSA 측은 본 조사 결과는 예년과는 달리, PC용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상에서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까지 고려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IT 산업의 생산 규모는 166억 달러로 GDP(국내총생산)의 1.8%를 차지했으며, 25억 4천만 달러의 조세 수입을 창출했고, 54만 7천 여 명의 IT 일자리와 3만 여 개의 기업을 유지시켜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재훈 BSA Korea 의장은 “IT 산업은 중요한 국가 경제 원동력이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감소는 경제 회복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