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개편 방향은 SKT 주파수 독점 해소"

　앞으로 통신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800㎒ 대역 주파수 독점과 KT의 시내망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그 이후에 KT-KTF 합병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춘식 서울대 객원교수 겸 뉴라이트 방송통신정책센터 네트워크정책위원장은 28일 프레스센터에서 뉴라이트 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통신시장 구조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폈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이동전화 시장에서 SK텔레콤이 경쟁사인 KTF, LG텔레콤보다 3배나 많은 약 20%의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 운용비용이 17∼27% 저렴한 800㎒ 주파수 대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재배치가 가능한 2013년에 700㎒ 등 새로운 주파수 자원을 찾아 후발사업자에게 분배하고 그 전까지 경쟁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금제도는 특정 조건 할인 방식에서 벗어나 표준요금 자체를 인하하고 미국이나 홍콩처럼 발신자 과금이 아닌 착.발신 분리 과금제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시내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KT가 KTF를 합병할 경우 국내 통신시장은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과 양강 체계로 개편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KT와 KTF의 합병은 통신시장에 합병 도미노 현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전이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구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