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해야 하지만 대기업 계열사의 상호출자 금지제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 위원장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상의 초청 강연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같은 시장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준칙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어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구조적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적극 시정하기 위해 최근 대형 백화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이른 시일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주요 백화점들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일삼는다는 혐의가 계속 제기되자 지속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그는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 이동통신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대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일부 업종은 이미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그 명단을 공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생각하는 넓은 관점에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