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한전 일반선로 용량한계` 논란

　 일반선로의 용량 한계 기준이 태양광 발전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발전에 적합한 용지를 발굴해도 생산한 전기를 한전으로 보내기 힘들다는 게 태양광발전업계의 목소리다. 이들은 한전이 다른 에너지원의 계통연계 할당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한전 측 전문가는 전력계통을 안정화해 대다수 사용자에게 고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게 한전의 의무며, 현 기준도 일본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남부에서 일반선로 용량포화 지역 증대=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부지방 태양광발전에 적합한 용지 중에서 한전 일반선로의 계통당 한계총량에 도달했거나 이에 근접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전남 영암, 순천, 강진, 해남, 전북 고창 등이 대표적이며 이런 지역은 계속 느는 추세다. 이런 지역에서 한전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선 전용선로를 깔아야 한다. 즉, 전남 대부분의 지역과 전북 일부 지역에선 전압 강하비율이 2%에 가까워져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도 일반 선로로는 전기 판매를 위해 전기를 한전으로 보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원인은 한전이 지난 2005년부터 적용한 ‘계통한계 기준’이다. 한전은 일반 소비자와 함께 사용하는 일반선로를 통해 전력계통에 연결될 수 있는 한전 외 에너지원의 단일용량 한계를 3㎿로 제한했다. 또 3㎿ 이하 에너지원이라도 이들을 모두 합쳤을 때 해당 선로의 전합 강하비율이 2%를 넘으면 더 이상 연결하지 못하게 했다. 일반 선로에 타 에너지원을 연결하는 양이 늘어날수록 전력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발전업계, “규제완화 필요”=업계는 지형에 따른 일조량이 중요한 태양광발전 특성상 경제성이 있는 발전소 용지가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다. 2%로 제한한 전압 강하비율을 완화해 좀 더 많은 태양광발전소가 일반 선로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비율을 수정해도 안정성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전용선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선 요청자 비용부담으로 발전소의 경제성이 하락할 수 있고 이는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태양광발전사업자 단체인 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도 현재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조사 및 자료수집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윤재용 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사무국장은 “2%라는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으며 지경부나 규제개혁위원회에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력 안정성 해칠 수 있어”=한전 측은 고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어 현 기준을 완화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봤다. 더 이상 제한을 완화하면 전력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 전압강하 비율을 단 1%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지금도 연결할 수 있는 양이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 선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의 경제성 때문에 일반 선로 연결을 늘려달라는 건 자기들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전 전력연구원의 윤기갑 박사는 “일반선로에 연결할 수 있는 용량이 남아 있는지, 전용선로를 설치해야 할지를 용지선정 과정에서부터 경제성 요소로 검토해야지 일반선로에 연결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다고 무조건 이를 늘려달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