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정보기술(IT) 활용 및 확산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난다. 이같은 목표와 역할을 대내외에 명확히 하기 위해 기관 명칭도 바꿀 계획이다.
김춘석 전자거래진흥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IT의 전산업 융합 및 연계라는 정부 시책에 맡게 그 중심적 역할을 진흥원이 수행하고자 한다”며 “전자상거래에 편중된 것 같은 기관 명칭을 갖고선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힘들 것 같아 기관명칭 변경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전자거래진흥원은 최근 조직내에 지식산업본부를 만들어 IT 및 지식정보를 전 산업과 연계하는 업무를 집중 전개하고 있다.
당장 전자태그(RFID)의 보급 및 활용 사업에 대한 역할을 강화했다. 전자거래협회 내에 있던 RFID 관련 인력 및 30억원 안팎의 예산을 흡수한 데 이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 운용권 자체가 지식경제부로 넘어온 정보통신진흥기금도 향후 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실상 RFID 활용·확산의 주력 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 부처간 협의·조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정보사회진흥원 내에 있는 정부 및 공공부문 RFID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조직·인력도 한곳으로 모으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진흥원은 내심 기대했다.
김 원장은 “전자상거래·e비즈니스는 이제 그것 자체로 산업을 형성할 정도로 많이 성장했다”며 “내년 기관 창립 10주년을 맞아 IT·산업 융합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자거래진흥원의 조직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립 요구가 안팎에서 높아지면서 정부조직개편 때 나왔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의 물리적 통합 방침에 대한 회의론도 고조됐다. 이질적인 기관 업무를 무조건 통합해 자칫 영역 전문성까지 퇴색시키기보다 IT융합 확산(전자거래진흥원)과 융합SW 진흥 및 내수진작 기관(SW진흥원)으로서 전문 기능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자거래진흥원 측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 온라인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장은 “전자거래기본법상 온라인(인터넷)으로 거래되는 모든 재화·물품·서비스에 대한 분쟁 조정에 관한 역할은 이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됐다”며 “온라인게임을 이외의 분쟁 대상으로 본다면 말도 안되는 일이며, 오히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산업진흥법)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역을 명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