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성공요건

　세계 13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대표적 에너지 소비국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 에너지 기업으로 유일하게 매년 세계 에너지 통계를 발표하는 영국 브리티시패트롤리엄(BP)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이 전 세계 2.1%를 차지하며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인도 등에 이어 9위라고 밝혀 우리가 에너지 소비 대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올 초부터 이어진 고유가 사태는 에너지가 우리의 최우선 국가 어젠다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마침 정부는 28일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동력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들 분야의 전략 및 원천기술 개발에 올해 194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60% 늘어난 이 예산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차세대 전략기술 개발과 고효율·저비용 혁신기술 개발, 그리고 핵심 부품·소재 및 장비와 설비 국산화 등을 추진한다고 하니 고유가 시대를 맞아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태양광을 비롯해 풍력·수소 및 연료전지·석탄 이용 같은 성장 가능성이 큰 4대 분야는 중대형 전략기술개발과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니 그 성과가 기대된다. 신재생 에너지는 리스크가 큰 미래산업이라는 점에서 민간보다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달 초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서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 확대에 노력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에너지 자립도가 5%가 안 되면서도 그동안 우리의 역대 정책을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5년간 융자를 포함해 전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된 정부 예산이 2조원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미국 등이 일찍부터 정부 차원에서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적극적인 데서 알 수 있듯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독립과 안보 측면뿐 아니라 글로벌 이슈로 부각한 환경과 기후 변화의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도 주목 대상이다. 더구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고유가 사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우리에게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더욱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외 시장 환경, 기술 수준, 특허 분석,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이전처럼 반짝 행정으로 끝내지 말고 꾸준히 집중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