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 전 과정 통합 지원"

　정부가 기획단계에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지원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R&D, 현장 밀착형 체질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기술개발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97년 처음 도입된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제도’의 사업구조와 사업화 지원 방식 및 지급·정산 등 모든 지원 체계를 12년여 만에 대폭 개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기획→기술개발→사업화’의 단계마다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면서 각 단계에서 성공을 거둔 중소기업은 자동으로 다음 단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R&D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로써 현 40%대인 기술개발의 사업화 성공률을 5년 후 60%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기청은 현행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에서 한 걸음 나아가 대기업과 공동으로 모태 펀드를 조성,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이를 지원하는 ‘매칭 펀드형 구매조건부 R&D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민·관 공동 R&D 협력 펀드’를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내년 1월부터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에 본격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또 개발지원비의 전용을 막기 위해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개발비로 기존 현금 대신 포인트를 지급, 중소기업이 필요로 할 때 R&D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수탁은행에 비용명세, 용도 및 금액을 명시해 지급을 요청하면 해당 은행이 실제로 돈을 집행하는 한편 그만큼 중소기업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제도다. 중기청은 이 제도 도입으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현 15개의 비용명세를 8개로 단순화해 중소기업이 더욱 자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R&D지원 사업유형을 9개에서 4개로, 과제유형을 ‘선도과제’와 ‘실용과제’ 두 가지로 단순화해 지원의 효율성을 꾀했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사업 과정 초기부터 제대로 된 기술만을 골라 사업화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완결형 상용개발 일괄 지원체제가 마련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