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출총제 폐지 법안 이달 국회제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 EU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정부 중심의 경제운영에서 벗어나고 시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사전적 규제를 폐지 내지 완화할 것"이라며 "출총제 폐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배구조가 단순 투명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토록 부채비율 200% 제한 등의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강제적 행정제재 이전에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백 위원장은 "출총제가 폐지되면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출총제는 사전적 규제의 상징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출총제 폐지 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확장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