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기본 방침은 경쟁이 규제보다 소비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FCC 원칙은 보다 경쟁적인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개방’을 진흥시키는 데 있습니다.” 로버트 케니 FCC 미디어 국장의 말이다.
1934년에 설립돼 70년 이상 미국 통신과 방송 정책을 관장해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우리나라로 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비슷한 위상이지만 FCC의 정책 결정은 미국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위상이 막강하다. 그동안 망 개방에 이렇다 할 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FCC가 지난 3월 700㎒ 주파수 경매라는 사안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낙찰기업들에 무선망 개방이라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케니 국장은 FCC가 망 개방이라는 결정을 한 것은 소비자 선택과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였다고 강조한다. 구글의 요청으로 화두가 됐지만 결정의 근거는 시장과 소비자를 위해서였다는 답변이다. 그렇다고 FCC가 망 개방, 네트워크 중립성을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는다. 케니 국장은 “특정 인터넷 서비스가 좀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넓게는(broadly) 일부 동의한다”며 “따라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대원칙 아래 판단은 사안별로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ISP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가로 막는 때에도 그것이 실제 차별인지 아니면 사업자 간 계약의 문제인지 등을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케니 국장은 앞으로 700㎒ 대역 서비스와 관련해 망 개방이 큰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픈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디바이스를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사용자 자유와 선택권이 높아지면 네트워크 혁신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