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을 조율하고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지자체들이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 호남, 대구·경북, 동남권의 5대 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강원과 제주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분류해 새로운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창출하겠다는 정부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광산업·경남 기계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의 국비지원액 등이 결정되지 않은데다 새로운 신규 사업 발굴도 지연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광역경제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말만 무성할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추진해야 할 3단계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컨트롤타워가 없다=지자체들은 정부 내에 광역경제권 세부사업을 조율하고 통제할 부처나 기구가 없어 중구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처음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구상된 광역경제권은 정권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균발위가 해체 위기에 몰리면서 기능 및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로 인해 광역경제권의 종합적인 밑그림은 나오지 않은 채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부처별로 시범사업을 위한 수요 조사가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해당과로 직접 광역경제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발굴해 보고하라는 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부처별로 방향도 다르고 사업도 다르는 등 한마디로 교통정리가 안 돼 있다”고 토로했다.
◇지역전략산업 국비 지원 불투명=광역경제권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보니 당장 내년부터 추진해야 할 지역 전략산업 육성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광주 광산업·경남 기계산업 등 4대 지역전략산업은 예년이 비해 최고 70%까지 축소될 예정인데다 대전·전남 등 9개 지역사업도 20∼30% 사업비가 삭감될 것이라는 분위기만 감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경부가 광역경제권 시범사업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 연간 3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간접적으로 밝혀 지자체 관계자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모 지자체 관계자는 “지경부에 제출한 광역경제권 1개 사업에 몇 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10개 이상의 사업을 발굴해 제출했는데 정부가 설명한 국비 지원액 차이가 너무 커 할말을 잃었다”면서 “광역경제권에 지역전략 산업 육성이라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 불신도 갈수록 커져= 광역경제권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자체들은 광역경제권에 수도권이 포함되면서 결국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조치로 인해 지방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광역경제권에서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경제는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또 광역경제권 내 각 지자체가 서로 추진하겠다는 사업도 자칫 중복 및 과열경쟁의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광역경제권 도입은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방경제를 살리자는 데 사업의 목표가 맞춰져 있다”면서 “조만간 범정부차원에서 광역경제권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 세부족인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정부 광역경제권 추진 난맥상 5가지
1. 세부사업 통제 부처, 기구 부재
2. 부처별 중구난방식 추진
3. 지자체 전략사업 예산 대폭 축소
4. 중앙부처·지자체 간 불신
5. 지자체 간 추진 사업 중복 및 과열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