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조사 신청 서류 간소화

　앞으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는 데 시간이 빨라지고 절차도 간편해 질 전망이다.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확인해도 문제가 없고 작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료들은 조사신청서에서 생략해 신청인의 부담을 덜고 조사를 시작하는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무역위는 반덤핑 조사 신청서 항목 가운데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에 관한 필수자료 13개 중 고용과 임금, 자금순환, 생산성, 자본조달능력, 성장 등 5개 자료를 선택사항으로 바꿔 필수자료를 8개로 줄였다.

　지금까지는 반덤핑 조사를 신청할 때부터 신청인이 조사단계의 질문서에 해당하는 모든 지표를 작성했기 때문에 반덤핑 제도에 익숙치 않은 중소기업들은 서류 작업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었다.

　김완기 무역위 산업피해조사팀장은 “이번 규제완화로 반덤핑 제도가 중소기업들에 가깝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반덤핑 조사개시도 빨라져 신속한 산업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