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서비스 경쟁력 미국 76%수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이 뒤처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과 연구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란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기준 한국의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은 미국의 76%, 일본의 85%, 유럽의 87% 수준에 불과했다.

의료서비스산업의 가격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 태국 66, 인도 53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의료서비스 가격이 인도의 2배에 이른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 338, 중국 168, 싱가포르 105에 비해는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대비 의료서비스의 생산성은 2003년 62.8%, 2004년 59.9%, 2005년 58.4%, 2006년 57.8% 등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의료서비스 해외지급액은 지난해 1억3310만달러로 국내 수입액인 6160억달러의 2.2배 수준이었다. 의료서비스 수지 적자규모는 7150억달러로 지난해 60억1000만달러보다 19% 늘었다.

보고서는 관련 제도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한 명의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 종합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것이다. 양·한방 복수면허 소지자도 병·의원 또는 한의원 중 하나만 선택해 개설할 수밖에 없어 양·한방 동시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 경영자 역량도 부족, 수익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종합병원의 순이익률은 2005년 현재 0.6%로 전체 산업 5.9%, 서비스업 5.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고 재무제표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안수민기자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