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에서 `물가안정`으로 급선회

　정부의 성장률 하향 수정은 국제 유가 급등과 세계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연초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성장률 목표를 6% 내외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제여건 변화, 정책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올해 성장 전망을 4% 후반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치다가는 물가 불안을 심화시켜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성장률 목표치를 내리는 데 한몫을 했다.

　◇“대외 상황 악화가 성장 저해”=기획재정부는 유가·곡물가·원자재가 급등, 세계 경제 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가 성장률을 1%포인트 하락시키는 원인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제도개선 지연, 불확실성 확대 등 정책 추진상의 제약도 성장률을 0.3%포인트 내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도 고유가 추세의 지속 등 대외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또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세는 확대되고 고용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적자로 전환되고 단기외채 증가 등 대외 부문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물가안정에 초점=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져 있는만큼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회복과 지속성장, 장기성장 등에 중점을 뒀던 MB노믹스가 이 같은 과제보다도 물가와 민생안정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우선 국내 경기·물가 동향을 감안해 거시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되 과도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기업대출에서 대기업은 M&A 대출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신용정보·리스크관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도 지속한다.

　아울러 환율은 실물경제 흐름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되 급변동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안정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고유가 극복을 위해 마련한 민생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성장 기반 확충=물가안정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친다.

　우선 지식기반 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업을 신성장동력 후보군으로 선정하고 제조업과 차별화된 지식서비스 R&D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 청사진을 작성, 지식서비스의 생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제작사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문화콘텐츠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고용 흡수력이 큰 중소·벤처기업에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각 행정기관 전산망을 연결해 법인설립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교수·연구원의 휴직허용,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규제완화 등 대학·연구기관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특별법도 12월에 개정한다.

　강만수 장관은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기업·국민이 고통을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