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한때 경질 대상에 오르내렸던 강만수 장관의 재신임이 확실시되는데다 정치권에서는 경제부총리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가안정 및 경기 회복을 기치로 내건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기획재정부의 발언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임 가능성 높아=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경제팀의 교체 문제에 대해 “문제가 생긴다고 사람을 바꾸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없다”며 “책임있게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고 재신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강 장관은 고환율을 앞세운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고유가 파동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을 받으며 경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으나 MB노믹스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현재 경제위기가 경제팀의 실패라기보다는 고유가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어 강 장관을 재신임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이 가닥을 잡은 듯하다는 관가의 분석이다.
결국 향후 경기 개선 여하에 따라서 경제정책은 수출 주도 성장 위주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이를 위해 현 경제팀의 기본은 흔들지 않는 선에서 인선이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힘얻는 경제부총리 주장=최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 제도 부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호재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경제부총리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인사개편이 정리되면 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형태로 운용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기획재정부가 다른 부처 장관과 동등한 급이 되면서 부처 간 현안 조정이 미흡하고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도 정책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부총리를 두자는 의견에는 나쁠 것 없다는 분위기다.
만약 이 같은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물가 안정과 서민 민생을 살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강 장관의 후배인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이 임명됨에 따라 강 장관이 향후 경제정책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