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더빙10 제도 내달 시행될 듯

　지상파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 제한을 현행 1회(카피원스)에서 10회로 완화하는 일본의 ‘더빙10’ 제도가 이르면 내달 초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본 총무성의 자문기관인 정보통신심의회 전문위원회는 지난 주말 더빙10 제도를 7월 5일 전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이 제도는 총무성이 주도해 이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저작권 관련 단체와 전자제품 메이커 측 단체 간의 의견대립으로 무산된 후 구체적인 시행일자를 잡지 못해왔다. 지난 17일엔 더빙10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인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이 블루레이디스크 레코더에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해당사자인 두 민간 단체는 “만족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7월 5일께 더빙10 제도시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은 저작권 단체의 전행적인 태도변화에 있다. 지난 주 초까지도 저작권 단체는 “더빙10 시행을 위해선 전자제품 메이커 단체와 벌이고 있는 사적 복사·복제 보상금 증액 문제가 우선적으로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상황은 급진전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 19일 회합에서 저작권 단체가 태도를 바꿔 더빙10 시행과 사적 복사·복제 보상금을 따로 분리해 논의하는 데 동의했고, 이에 따라 더빙10 제도의 7월 초 시행 전망은 한층 밝아졌다.

최정훈기자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