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더빙10` 시행, 유관부처 합의

　‘더빙10’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인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이 블루레이디스크에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식의 절충안을 내놨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토카이 키사부로 문부과학상은 17일 내각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차세대 DVD인 블루레이디스크에 저작권료 명목으로 사적 녹음·녹화보상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전메이커의 소관부처인 경제산업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당초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복제를 10회까지 허용하는 ‘더빙10’ 제도를 6월 2일부터 전격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보상금 부과대상 확대를 주장하는 콘텐츠 관련 단체와 보상금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가전메이커 측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의 충돌로 시행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 문제의 소관 부처인 문부과학성과 가전메이커를 소관하는 경제산업성은 그동안 타개책 모색에 머리를 맞대왔고, 그 결과 저작권료의 과금 대상을 블루레이디스크에 한정적으로 확대하는 식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 간 꼬여있는 난맥을 풀기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문부과학상은 “총무성 심의회의에서 구체적인 실시일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저작권 관련 일부 단체들이 “이번 합의사항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새 제도의 실현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정훈기자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