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휴대폰 시장 `뜨거운 감자`로

　미 휴대폰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서비스 조기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들의 위약금에 대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주 별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온 가운데 케빈 마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각) 이와 관련한 FCC의 규제 방향을 내달 중 조기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FCC의 규제방향 조기 표명은 때마침 캘리포니아 주 배심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이통사의 손을 들어준 것과 동일한 시점에서 나와 향후 FCC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케빈 마틴, ‘전국적 규제틀 마련해야’= 월스트리트저널·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케빈 마틴 의장은 위약금 문제와 관련한 최근 공청회에서 다수 주 사법당국이 진행 중인 위약금 소송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규제 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이 효과적인 소비자 구제책인지 회의적”이라며 “50개 주에서 시행 중인 잡다한 규제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직접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케빈 마틴 의장은 FCC가 휴대폰 위약금 규제를 위한 ‘전국적인 틀(national framework)’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캘리포니아주, 이통사 옹호 첫 판결=FCC측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주 별로 진행 중인 집단 소송에서 이통사 승소 평결이 내려지면서 한층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캘리포니아 배심원은 지난 2006년 스프린트넥스텔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 해지한 캘리포니아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요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위약금 관련 소송 중 평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스프린트는 1∼2년간의 약정 기간보다 먼저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게 200달러의 위약금을 부과해왔다. 내주에는 버라이즌와이어리스에 대한 관련 재판이 시작된다.

◇FCC·이통사·소비자단체 간 이견 조율 난항=FCC는 최근 버라이즌와이어리스 등 주요 이통사와 소비자 단체와 위약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케빈 마틴은 소비자들이 계약을 갱신하거나 기기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아예 내지 않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그는 또 소비자들이 첫 번째 고지서를 받기 이전까지는 위약금을 내지 않는 등 이통사들이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스프린트를 비롯한 버라이즌·AT&T 등 주요 사업자들은 “위약금은 휴대폰 보조금을 충당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 셀윈 이코노믹스&테크놀러지 컨설팅 대표는 캘리포니아 주배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통사들은 2006년에 휴대폰 한 대당 평균 14.33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반면 위약금은 150∼200달러를 부과했다”며 합리적인 위약금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