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성공 전략, `모둠 지원 시스템` 구축

　11일 열린 청와대 중소기업 성공 전략회의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 수단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안건을 보고한 지식경제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은 자금과 인력, 투자 재원 등 전반적인 지원 정책을 기술·창업기업 친화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IT로 생산혁신=지식경제부는 정보기술(IT)을 중소기업 생산 혁신의 도구로 활용해 현재 대기업 대비 33.1%에 불과한 중소기업 생산성을 오는 2012년까지 50% 선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주물, 사출, 성형, 금형, 열처리, 용접의 6대 생산기반 기술 전반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IT활용 인프라가 깔린다. 이 같은 중소기업 생산공정 혁신으로 지난 2002년 이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중기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승 반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 등 14개 컨소시엄만 활용하고 있는 수요·납품 정보 공유시스템을 2012년까지 일반기계 등 50개 컨소시엄으로 늘린다. 정부 차원에서 생산성 혁신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생산성 혁신 대상 제도(가칭)’도 만들어 운용할 방침이다.

　◇정책금융 혜택 골고루=금융위원회의 보고 핵심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기술·창업기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보증공급액 중 창업기업 비율을 2007년 45.6%에서 2011년 65%까지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기술보증기금도 기술창업기업 비율을 2007년 41%에서 2011년 52%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또 9월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R&D프로젝트 특례보증제도를 도입, 기보가 R&D프로젝터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고 보증해 R&D에서 사업화까지 필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운용 규모는 올해 1500억원에서 2012년 8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김주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자기자본요건(100억원 이상)을 시가총액기준으로만 변경해도 약 400개 성장형 중소기업이 상장요건 충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투자 활성화=중기청이 내놓은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도 향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방향을 창업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6조5000억원에 달하는 사립대학적립금을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 벤처캐피털업계의 자금원이 다양해지고, 펀드의 신뢰도 역시 향상될 것으로 중기청은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벤처 투자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바이오기술(BT) 산업 활성화 정책도 눈에 띈다. 의대·한의대·약대 등의 진학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 대학의 우수 재원들이 창업에도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중기청은 해당 대학들을 대상으로 BI 설립 수요조사를 하되 만약 신청대학이 없으면 정책적으로라도 일부 대학에 BI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80∼90년대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 관련 학과의 인기가 국가 IT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권상희·이진호·신선미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