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기업청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이 잠정 보류됐다.
송재희 중소기업청 차장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중기청의 지자체 이관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유보됐다”고 말했다.
송 차장은 이의 배경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좀더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차장은 이어서 “지자체들은 지방중기청이 이관되면 예산을 많이 받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인건비 부담만 늘어난다”면서 “이 때문에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지방청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주도로 지방청의 지자체 이관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85%가 지방청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등 부정적 목소리가 높게 나타나는 등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친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김준배기자 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