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유가환급금제 7월부터 한시 도입"

한승수 국무총리는 8일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유가 환급금 제도를 올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가진 뒤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유가환급금 제도와 관련, "연간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천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세금환급을 통해 돌려 드리겠다"며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자 980만명과 자영업자 4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 화물차 등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현행 유가보조금을 연장해 지급하겠다"며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대해 전력.가스요금 인상을 자제토록 하는 한편, 유가인상으로 인해 누적되는 적자의 절반은 정부가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여부와 관련, 그는 "고유가가 계속 진행돼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면 휘발유를 비롯한 모든 유류의 유류세 인하를 포함, 추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유가인상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을 통해 탄력세율의 범위를 미리 확대해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대책으로는 화물차와 어선의 구조조정 지원, 석유제품시장의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확대, 국내외 유망광구 개발을 위한 융자지원 확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 "향후 1년간 이런 대책으로 인해 필요한 정부 재정은 총 10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지출은 3조4천억원, 유가환급금 등 감세를 통한 지원은 7조1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당장 금년에 필요한 6조2천억원은 작년도 세계잉여금과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발표한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편성과 세법개정 등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종합대책이 시행돼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18대 국회도 입법활동에 나서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