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더빙10’ 정책 결국 불발

　6월 2일 시행을 약속한 일본의 ‘더빙10’ 정책이 저작권 단체와 가전 메이커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상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복제 제한을 현행 1회에서 10회로 완화하는 내용의 ‘더빙10’ 제도를 이달 2일부터 전격 시행하려 했으나 관련 단체의 합의 불발로 결국 시행예정일을 넘기게 됐다.

　저작권에 관련된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와 콘텐츠 단체들은 새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적 녹음·녹화 보상금 부과 대상을 MP3플레이어, HDD 내장 디지털캠코더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반해 가전 메이커 측 단체인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는 콘텐츠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부과 대상 확대가 아닌 폐지를 강조하며 맞서왔다.

　제도 시행일을 나흘 앞둔 저작권단체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더빙10을 위한 저작권단체와 가전메이커의 합의 불발은 전적으로 가전메이커에 있다”며 양보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재천명했다. JEITA 역시 이튿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소비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하며, 보상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게 JEITA의 원칙”이라며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처럼 양측이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 ‘더빙10’ 제도가 시행되려면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정훈기자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