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AIST 중심의 연구중심체 구성과 부설기관의 통폐합을 시작으로 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정부는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해당 출연연에 6월까지 자체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괴담 수준으로 떠돌던 이야기들이 일부 현실화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이 알려지면서 출연연들의 반발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현재 추진하는 출연연 개편작업의 핵심골자는 △KAIST 중심의 연구중심체 구성 △부설기관 통합 △전문인력관리제도·연구교수 전담제·이중소속제 등 제도개선의 3가지로 요약된다.
KAIST 중심의 연구중심체 구성은 지난 주말 전격 통합이 결정된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뿐만 아니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까지 통합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KAIST를 IT와 BT 분야의 핵심 연구조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설기관 통합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기관 중 3개 부설기관을 통합하는 것으로, 현재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각각 원자력연구원과 고등과학원에 통합을 추진한다. 극지연구소는 현 소속기관인 해양연구원과 합친다.
정부는 또 연구교수 전담제를 시행해 출연연 연구원들이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게 하며, 이중소속제를 도입해 연구원들이 필요한 연구가 있을 때 자유롭게 소속을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혁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통폐합 방안을 놓고 출연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방적인 개편을 추진하는데다, 정확한 정보도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다. 당장 KAIST와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생명연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통합 반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KAIST와 통합 관련 공개토론회도 개최키로 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 이전에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문제”라며 “지금 논의되는 방향은 기관 수를 줄인다는 것 외에는 다른 목표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부설연구소를 통폐합하면 관리조직의 대폭 축소는 물론이고 진행 중인 연구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황홍규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은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연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의 한 방안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출연연에 통합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토의와 방향모색 등을 거쳐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