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내대책위원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는 별개이므로 쇠고기 협상과 관계없이 한미 FTA 비준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및 민간 관계자로 이뤄진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15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진근 민간위원장 공동 주재로 제10차 FTA 국내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위는 한미 FTA 국내 비준 동향 및 대책, 미국의 비준동향, 국내 보완대책,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현황과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만수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FTA의 발효가 1년 연기되면 대한상공회의소 추정으로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아시아 간 최초의 FTA인 한미 FTA가 동북아에서 샌드위치 상황에 놓인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가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FTA 국내대책위원회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외 정부위원 12명과 박진근 민간공동위원장 외 민간위원 12명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제계도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일제히 당부했다.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은 이날 서울 무역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공청회와 청문회 등 17대 국회에서 진행된 절차를 되풀이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는 9월 말부터 휴회에 들어가는 미국 국회 일정에 맞추지 못해 미국에서도 비준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벤처산업협회·한국IT기업연합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들도 이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배희숙 여성벤처협회장 등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제출한 건의안에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연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소기업게의 입장”이라며 비준동의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상공회의소도 유사한 내용의 ‘한미 FTA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호소문’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16일 전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권상희·김준배기자 sh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