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림에듀와 함께하는 ET 논술]5월 둘째주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지구상의 최첨단 기술은 모두 ‘멀티 백(Multi Bag)’에 집중되어 있다. 멀티 백은 지난 50년간 정보를 처리하고 축적해 온 거대한 인공지능으로서 본체는 워싱턴시 지하에 깔려 있지만 회로망은 미국 전 지역뿐 아니라 세계 모든 도시와 마을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 공무원들은 꾸준히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다른 이들은 ‘멀티 백’이 내놓는 답을 분석하고 해독한다. 담당 기술자들은 ‘멀티 백’ 내부를 순찰하고 ‘멀티 백’ 전용 광산과 공장은 ‘멀티 백’의 교체 부품을 자동 생산하고 여분을 비축해 둔다. 그리고 이 모든 공정은 완벽하고 정확하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멀티 백’은 지구의 전반적 경제활동을 지휘하고 인간들의 과학기술 개발을 돕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멀티 백’은 모든 지구인 개개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모아 축적하는 정보 집중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세계의 인구 개개인에 대해 입력된 40억 가지의 정보를 매일 분석해 발생 가능한 범죄들을 예상하는 것 역시 ‘멀티 백’의 임무 중 하나다.

　세계에 산재한 각 지역 범죄교정국은 관할 지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받게 되는데, 이 모든 데이터의 전체 보고서는 워싱턴에 있는 범죄교정국 중앙 정부로 보내어진다.<중략>

　오늘도 보고서 첫머리엔 예상 범죄 목록이 나와 있다. 사기, 절도, 폭동, 과실치사, 방화 등등. 그는 특정 범죄를 찾아본다. 처음엔 오늘자 보고서에 그 항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다음엔 그 항목에 두 건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약간 충격을 받는다.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두 건의 일급 살인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하루에 두 건이 기록된 것은 그의 임기 중 처음 있는 일이다.

　인터콤을 켜니 부드러운 표정을 한 알리 오스만 반장이 나온다.

　“알리, 오늘은 일급 살인 예상이 두 건이나 나와 있군. 무슨 문제라도 있나?”

　“아닙니다, 국장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알리의 검게 그을린 얼굴이 오늘따라 왠지 불안해 보인다. “두 건 다 발생 가능성은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래. 둘다 발생 가능성이 15% 이하로군. 하지만 일단 ‘멀티 백’의 예측이니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그 초인공지능 컴퓨터는 최근 지구상의 거의 모든 범죄를 예측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리고 시민들이 보기에 일급 살인은 아주 흉악한 범죄라네.”<중략>

　해롤드 큄비씨는 ‘멀티 백’ 통합망 볼티모어 지국의 민원 담당이다. 그의 말은 이렇다. ‘멀티 백’은 어찌 보면 개인 사생활의 침해자다. 지난 50여 년간 인류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멀티 백’에게 알려야 했다. 그 무엇도 ‘멀티 백’으로부터는 숨길 수 없었다. 물론 ‘멀티 백’이 인류의 평화와 번영은 보장해 주지만 개개인에게 이런 공동선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인간들은 ‘멀티 백’이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는 대신 대가의 제공을 원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개인적인 고민을 가지고 ‘멀티 백’을 찾아오게 되었다. ‘멀티 백’은 그때마다 논리정연한 답을 내놓았다. ‘멀티 백’은 또 사람들의 비밀을 굳게 지켜주었다. ‘멀티 백’은 공연히 참견하기 좋아하는 이웃보다 비밀 보장이 확실한 훌륭한 카운슬러였다.

　-아이작 아시모프, ‘세상의 모든 문제’

　(나)지난해 민간 부문은 사이버 침해 사고가 전년 대비 줄어든 데 비해 공공기관은 사이버 침해 사고가 2006년보다 8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국가정보보호 활동과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현황을 담은 ‘2008 국가 정보보호백서’를 16일 발간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총 7588건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침해 사고 건수는 2006년 4286건에 비해 8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 건수가 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 건수는 총 3827건으로 전년도 1470건에 비해 1.6배가 증가한 수치다. 이에 비해 민간 부문에서는 해킹사고가 2만1732건, 웜·바이러스 침투가 599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2006년에 비해 각각 19%(2만 6808건)와 23%(7789건)씩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공공기관의 사이버 침해 사고가 증가한 것을 해외발 해킹 등 지능화된 사이버공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범국가차원의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세우고 개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은 2006년과 비교할 때 2007년 사이버 위협의 주된 특징으로, 단순한 웜·바이러스가 감소한 반면 개인정보 탈취 등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악성코드 유포를 꼽았다. 국정원은 가정도 보안패치를 설치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보안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자신문, 2008년04월 17일자

　(다)인터넷 포털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 요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부 차원에서 ‘제한적인 본인확인제’까지 내놓으며 인터넷 실명 확인을 강요하다시피 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청소년보호법이나 선거법 등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쪽으로 몰리면서 포털의 개인정보 획득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포털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후코리아 관계자는 “야후코리아는 3∼4년 전 인터넷 실명제 얘기가 나오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받기 시작했는데, 세계 각국에서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국민의 ID를 받는 곳은 야후코리아뿐”이라며 “해외에서는 개인정보를 왜 받아야 하는지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인터넷 대란 이후 NHN·다음·SK커뮤니케이션즈·야후코리아 등 주요 인터넷 포털들은 네티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캠페인 이외에는 이렇다할 추가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시스템적으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 놓고 있어 굳이 새롭게 도입하거나 추가할 만한 대책이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NHN은 비밀번호 교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 추가 대책의 전부이고, 야후코리아는 캠페인 전개 방법을 찾고 있는 상태다. SK커뮤니케이션즈 또한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및 ID·패스워드 교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싸이월드에 도입한 일회용 비밀번호(OPT)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말 발생한 콜센터 해킹건과 관련해서는 아예 콜센터 직원도 지정한 PC로만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내부 교육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포털 관계자들은 “개인정보는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되는 것이어서 포털 입장에서는 관리 부담만 있지만 청소년법이나 선거법 등을 따르자면 많은 개인정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소란을 떨기 보다는 인터넷 실명제를 지키기 위한 개인정보의 범위 등에 대한 컨센서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2008년 5월6일자

　1. 내용 파악하기

　제시문 (가)를 읽고 ‘멀티 백’과 같은 정보 집중 센터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5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2. 적용하기

　앞으로는 개인은 인터넷 포털을 포함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은 반드시 금융정보를 암호화한 후 저장해야 한다. 제시문 (나)∼(다)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600자 내외)

　3. 종합적으로 논술하기

　제시문 (가)∼(다)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8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김은정, ㈜엘림에듀 집필위원/엘림에듀 대치 직영학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