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청문회로 변한 한미 FTA 청문회, 여야 정면대립

　13일부터 이틀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하 통외통위)에서 열리는 한미 FTA 청문회가 사실상 쇠고기 청문회로 성격이 바뀌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청문회 첫 날인 이날 한나라당은 쇠고기 문제를 FTA 청문회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치공세라면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없이는 한미 FTA 비준도 없다고 맞선 가운데 장관 고시 연기, 재협상, 장관 해임안 등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민주노동당·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정부가 동물성 사료 금지 완화조치에 관한 미국 연방관보 내용을 오역한 데 대해, 협상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만큼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쇠고기시장 개방 수입 허용 조치가 결국은 한미 FTA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었다”며 “17대 국회에서 비준을 해버리면 우리 정부의 미국 정부에 대한 재협상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어서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진표 의원도 “현재 미국 민주당 두 유력 대선후보가 한미 FTA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미국 상하원 주무위원장도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FTA는 없다’고 공언하는데, 미 의회 동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FTA 비준은 재협상 압박 카드이기 때문에 덜컥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미국의 동물성사료 금지관련 관보 오역을 지적하며 “미국이 우리를 속인 것인지, 우리가 어리버리해서 당한 것인지, 협상 시한을 맞추다 보니 경황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은 “검역 문제인 쇠고기 문제가 통상의 문제인 FTA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FTA 청문회는 통외통위에서 하는 것인데 농림부 소관 문제인 쇠고기 청문회가 FTA에 포함된 것은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당 김덕룡 의원도 “한미 FTA는 단순한 경제협약이 아닌, 양국간 경제동맹이라는 점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쇠고기 협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따로 풀어야 한다”면서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