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100억 클럽]정부, SW산업 집중 육성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 정책은 계속된다.

　지난해 SW 분리발주 제도를 도입해 SW 산업 구조 개선 작업에 일대 진전을 가져 온 정부는 불공정 하도급 구조를 바로잡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전략 SW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큰 골자다.

　이미 국회는 지난해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산업 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정부는 시행령을 마련해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SW 육성 담당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면서, 자동차·조선 등 전통산업의 영역이라고 불렸던 분야와 결합함으로써 전략 SW 육성도 폭이 더욱 넓어진 상황이다.

　◇발주 관행 개선=공공기관은 중소 SW기업의 ‘큰손’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행 개선은 중소SW 기업 육성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정책이다.

　송혜자 우암코퍼레이션 사장은 “SW 분리발주와 10억원 미만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등이 그동안 정부 정책 중 가장 인기를 끄는 정책”이라며 “공공기관은 중소 SW기업에 가장 큰 고객인만큼 공공기관의 발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중소 SW기업의 수익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SW 분리발주 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 참여제한사업 기준을 상향 조정한 정부는 올해에는 SW 하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방식으로 발주 제도를 개선한다.

　하도급 승인제도란, SW 사업자가 국가기관 등과 SW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기업에 하도급한다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국가 SW 사업이 4∼5단계를 거쳐 하도급·재하도급되면서 산업 전체가 하향 평준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정보종합관리체계도 발주자와 SW사업자 모두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해 더욱 좋은 조건에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뿐 아니라 SW 프로세스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SW 산업 수준을 한단계 높이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전략 소프트웨어 육성=정부는 임베디드SW와 공개SW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SW로 선정하고 선도 과제 등을 통해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임베디드 SW 전략 분야 도출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분석해 IT·가전·자동차·항공 등 분야별 임베디드 SW 기업 간 가치사슬을 분석하는 솔루션 맵을 작성한 바 있다. 분야별 솔루션 맵 분석을 통해 정부는 미들웨어 등 원천기술 확보가 가능한 핵심기술을 파악해 연구개발 및 표준화를 지난 연말 시작했다.

　항공기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에만 80억원을 비롯해 연구과제에 총 225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원천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개SW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 환경을 정비하기도 했다. 공개SW 도입 확산을 위해서는 지난해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과 공동으로 범부처 공동 공개SW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공개SW를 적극 도입해 효용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절실=이러한 육성 정책이 있지만, 기업들은 아직도 ‘배고프다’는 목소리다. SW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지보수 대가도 제값을 받아야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에서도 20%가 넘는 유지보수요율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현실화해달라는 기업의 목소리는 힘을 더해가고 있다. 국내 기업도 글로벌 기업처럼 30%가 넘는 높은 이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유지보수요율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맨먼스 방식의 SW 평가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W에 대한 창의성과 성능을 평가하기보다는 개발에 몇 명이 투입됐는지를 중심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은 SW 발전을 저해한다는 뜻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글로벌 기업과 차별을 받는 사례도 있다”며 “유지보수요율을 현실화하고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보경기자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