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100억 클럽]해외 SW 육성정책

　SW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서도 정부가 R&D에 집중 투자하며 SW산업을 키워나가고 있다.

　신흥 SW강국이라는 인도나 아일랜드도 대부분 각국 현실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산업을 키운 노력에 의해 성장한 사실을 목격할 수 있다.

　최근 한국SW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가 지식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으며 인도는 국가발전대책반까지 구성해 SW 중심 IT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다. 이스라엘은 정부가 군R&D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기술을 육성하고 자본 유치를 집중시켜 SW 수출국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SW 수출에 정부가 발을 벗고 나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인도는 SW 매출 중 80%를 수출할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은 79%, 아일랜드 또한 무려 85%를 수출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지원 정책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모두 R&D에 정부가 집중 투자했다는 점이다. 아이와 함께, 대학을 거쳐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기초 기술을 개발하면서 든든한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미국은 대학의 연구 성과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특허권에 관한 법과 기술이전법 등으로 기술 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1990년 초기 민관합작벤처펀드를 조성해 해외 벤처캐피털리스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SW 기업을 키워갔다. 게다가 자본재지원금과 R&D 지원금 등 네 가지 종류의 지원금을 합쳐 제공하면서 기업과 자본을 끌어들였다.

　인도는 정부가 주도해 아웃소싱 모델을 만든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통해 SW 매출의 80%가 수출을 통해 일굴 수 있도록 했다. 처음 인도는 높은 기술력과 자본을 요구하는 패키지 SW 개발보다는 부가가치가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IT 서비스 사업부터 시작했다. 이를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SW 수출전용단지를 설립해 수출업무를 지원하고 인프라를 제공하기도 했다.

　 문보경기자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