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금 분배, 부처간 갈등 심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 및 연구개발(R&D)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리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이 기금을 활용한 정책과제 및 R&D 사업을 이관받은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간 기금 분배 협의가 끝내 무산됐다.

　이에 각 부처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중재를 요청했고, 기획재정부는 이들 부처를 대상으로 중재를 위한 사전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기한 내용을 수렴해 기준을 정한 뒤 조정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양충모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술정보과장은 “아직은 일부 부처의 설명만 들었을 뿐이라 어떤 방향으로 조정을 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다”며 “모든 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고 기술적인 문제를 풀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기준을 정해 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재차 합의 과정을 거치고, 그래도 협의가 안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해당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관련해서는 정부부처 구조조정을 앞둔 지난 2월 옛 예산처와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 등이 부처별로 나뉘는 업무에 따라 분배하기로 사전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부처 간 업무조정 이후 지경부가 태도를 바꿔 기금과 관련한 과제 기획부터 관리·평가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겠다고 나서면서 부처 간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문화부 콘텐츠정책관은 “디지털콘텐츠 관련 업무가 모두 문화부로 넘어온만큼 지경부에 이에 해당하는 기금과 인력 이전을 요구, 협의 중인데 지경부에서는 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수근 지경부 정보통신총괄과장은 “그동안은 말이 협의지 통화 몇 번 한 것뿐이다. 방통위는 이제야 조직이 갖춰져 협의를 해 가는 과정”이라며 “지경부가 기금을 관장하고 있으니 전체를 계속 관리하면 좋다는 시각이지만 다른 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