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레즈 사이트 운영자 3년 실형 선고

　미국 북부 지방 법원이 26살 와레즈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 관련법 위반으로 3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인포메이션위크가 보도했다.

지난 2006년 2월 데이비드 피시는 1만3000건의 게임, 영화, 소프트웨어,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최소 500번 이상의 업로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사는 “이번 판결이 유래가 없는 강력한 법 집행이며 불법 복제에 대한 경종을 울릴 만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출소 이후에도 피시가 30개월의 특별 감독을 받을 것과 범죄에 이용한 PC와 주변기기를 모두 압수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FBI와 검찰의 오퍼레이션 카피캣(미끼 수사) 결과를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FBI와 검찰은 동일한 미끼 수사 통해 40명의 용의자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동인기자 di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