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급두뇌 확보 `발등의 불`

　이명박 정부 들어 주목받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다. 대통령 직속의 이 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각계 인물이 참여하고 있는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같은 외국인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공약을 직접 실행에 옮길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어 더욱 시선을 모으고 있다.

한 달 전 1차 회의를 열어 최장 4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는데 어제 2차 회의를 갖고 창업기간 단축 같은 여러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창업기간이 공장설립을 포함해 167일에서 68일로 100일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창업비용도 4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되며 창업자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창업이 가능한 재택창업시스템도 구축된다. 소규모 법인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최저자본금제와 유사상호 금지조항도 폐지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가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창업 열기가 예전 같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활발한 창업활동이 필수적이지만 지난 2002년 이후 우리나라의 신설법인 수는 감소세에 있다. 2002년만 해도 신설법인 수가 6000여개에 달했지만 이후 몇 년간은 5000여개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창업 열기 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된 탓도 있지만 기업친화적이지 못한 제도도 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들은 눈여겨볼 만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법인 설립에 평균 17일이 소요되고 서류도 수십종이나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캐나다는 단 3일이면 되고 서류도 7개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 우리의 창업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잘 알 수 있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맞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은 국가적으로 제일 순위에서 지원돼야 한다.

　창업 규제 완화와 함께 공개된 우수 해외인력 유치 방안도 관심을 끈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고급두뇌가 해외로 나가지 않게 붙잡아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외국에 있는 우수인력을 국내에 끌어들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글로벌 고급인력을 국내로 유치하는 데 국가적 관심과 정책적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세계 최강 미국은 오래전부터 비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외 고급 두뇌 확보에 애쓰고 있다. 중국·싱가포르·홍콩 같은 아시아 나라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세계 주요 50개국에 이와 관련된 사무실을 두고 있고 홍콩도 우수인력 유치이민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해외 인재가 동반한 가족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고급인력 확보에 적극적이다. 우리 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고급두뇌 확보도 매우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