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후 개성공단 입주예정사 지원축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파로 입주를 포기하는 업체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개성공단 2차 분양을 받은 167개사 중 85개 입주예정기업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입주 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2.4%가 시공사를 아직 선정하지 못했다. 또한, 분양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착공을 한 기업은 21.5%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착공예정인 기업은 33.3%, 하반기 착공예정인 곳은 23.8%인 점을 감안하면 계획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입주예정 기업 중 7개사가 토지공사와 분양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6개사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입주 포기의사를 밝혔다. 이는 자금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예정 기업 중 59.0%는 ‘자금조달에 차질이 있다’고 밝혔으며, 그 원인으로 △특례보증 지원한도의 축소(64.1%) △담보여력 부족(15.4%) △복잡한 대출심사(12.8%) 등을 꼽았다.

중앙회에 따르면 입주예정 기업들은 “지난해 개성공단 분양설명회 때 통일부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00억원까지 시설자금의 70%를 특례보증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 그만큼 보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의 공장부지와 시설들이 제대로 담보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대출의 주체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분양업체들은 내년 7월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면 분양계약이 취소된다”며 “입주예정 기업 상당수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