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기로 한 데 이어 일반 기업의 금융회사 인수나 설립시 갖춰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금융업 진출 문턱 낮추기가 본격화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경제정책위원회에서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경제인들은 “금융산업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정부의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 기준이 획일적”이라며 개선을 건의했다.
이들은 “건설업체와 조선업체의 경우 일반 제조업체와 부채비율의 성격이 다르다”며 “조선업은 특성상 선수금 지급 비중이 높아서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현금 자산 등을 감안하면 재무구조는 다른 산업보다 양호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채비율 규제가 1999년 이후 변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산업 특성에 관계없는 획일적 규제는 문제이므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금융 관련 법령은 부채비율이 300% 이하인 기업에 대해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서는 이보다 낮은 2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요건을 완화할 경우 조선, 해운, 항공, 건설업체들의 금융업 진출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반지주회사도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전 위원장은 이와관련 “전날 공정위원장과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기업이 보다 잘 투자할 수 있는 정책 틀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소유가 허용된다면 앞으로 금융계열사를 매각해야 하는 SK그룹·CJ그룹 등 지주회사 전환 그룹사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또 금융계열사 때문에 지주사 전환을 미뤘던 그룹사들의 지주사 전환이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고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개선돼 기업의 투자 자율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도 투자 기회 확대에 부응해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전환해 민영화하겠다”며 “49%까지 지분을 매각한 대금 20조원 내외로 코리아인베스트먼트펀드(KIF)를 설립해 시장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