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영화 예정인 산업은행을 신성장동력 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젖줄이 되어줄 투자은행(IB:Investment Bank)으로 육성한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포럼 축사를 통해 “투자은행은 구조조정 시장에서 금융 부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며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체제로 민영화해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투자은행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한국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환보유액 등 풍부한 여유자금이 있고 우수한 금융 전문인력도 양성할 수 있어 투자은행을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투자은행은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상업은행과 달리 주식·채권 등 직접증권의 인수 및 판매, 혹은 담보대부를 통해 산업에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을 말한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수한 금융회사와 비교해 국내 금융산업은 여전히 영세하고 수익구조가 취약해 국내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국내 금융산업의 GDP성장 기여율은 8.2%로 영국(15.5%), 미국(11.1%)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4대 국내 은행의 총자산은 미국의 13%, 5대 국내 증권사의 총자산은 외국계 IB의 1.3%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IB가 발전하지 못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놓쳤으며 경쟁력 있는 IB가 필요한 이유라는 게 이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파생금융상품 부실 사태와 관련해 투자은행과 사모펀드(PEF), 헤지펀드 등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런 이유로 금융의 최첨단인 IB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금융회사 대형화의 필요 조건을 마련했다”며 “이 토대 위에서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 개혁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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